문서보기 - 조심 2022부0029, 2022.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부0029, 2022. 4. 5. [소액]
「종합부동산세법」개정사항을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하지 않고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