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003, 2022. 4. 5.
문서번호 조심 2021중1003, 2022. 4. 5.
청구법인이 IR 비용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AA뱅크로부터 받은 쟁점지원금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후 관련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