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91, 2022. 3. 25.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91, 2022. 3. 25.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해당 가액은 쟁점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미만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