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000, 2022. 4. 12.
문서번호 조심 2022부2000, 2022. 4. 1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