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289, 2022. 4. 6.
문서번호 조심 2021지2289, 2022. 4. 6.
이 건 부과처분은「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