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768, 2022. 3. 14.
문서번호 조심 2021지2768, 2022. 3. 14.
조세조약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법인세 이월세액공제가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