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18, 2022. 3. 31.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18, 2022. 3. 31.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