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65, 2022. 3.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65, 2022. 3. 29.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