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0271, 2022. 4. 5.
문서번호 조심 2022중0271, 2022. 4. 5.
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