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86, 2022. 3. 29.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86, 2022. 3. 29.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