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589, 2022. 3. 31.
문서번호 조심 2021부5589, 2022. 3. 31.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