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0237, 2022.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0237, 2022. 4. 5.  [소액]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