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282, 2022. 4. 5.
문서번호 조심 2021서2282, 2022. 4. 5.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