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인6034, 2022. 3. 22.

문서번호 조심 2021인6034, 2022. 3. 22.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