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소득은 실질적으로 2007〜2009년 귀속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중8657, 2022. 3. 31.

문서번호 조심 2020중8657, 2022. 3. 31.

쟁점소득은 실질적으로 2007〜2009년 귀속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