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0148, 2022. 4. 4.
문서번호 조심 2022부0148, 2022. 4. 4.
쟁점건물은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주택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