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6699, 2022. 3. 31.

문서번호 조심 2021서6699, 2022. 3. 31.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