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826, 2022. 3.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1826, 2022. 3. 29.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