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5497, 2022. 3. 15.

문서번호 조심 2021서5497, 2022. 3. 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