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028, 2022. 3. 8.
문서번호 조심 2021부6028, 2022. 3. 8.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