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566, 2022. 3. 8.
문서번호 조심 2021부1566, 2022. 3. 8.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