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142, 2022. 3. 2.

문서번호 조심 2022지0142, 2022. 3. 2.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