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810, 2022. 3.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인5810, 2022. 3. 8.  [소액]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