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광5908, 2022. 2. 21.

문서번호 조심 2021광5908, 2022. 2. 21.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