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042, 2022. 3. 8.
문서번호 조심 2021서3042, 2022. 3. 8.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부분만 과세되는 경우, 1주택이 아닌 조정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