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454, 2022. 3. 7.

문서번호 조심 2020인8454, 2022. 3. 7.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