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793, 2022. 3. 17.
문서번호 조심 2021부5793, 2022. 3. 17.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매도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