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500, 2022. 3.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500, 2022. 3. 22. [소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