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268, 2022. 3. 28.
문서번호 조심 2021서2268, 2022. 3. 28.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