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298, 2004. 5. 21.
문서번호 국심 2004서0298, 2004. 5. 21.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아파트준공검사일로 볼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