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585, 2022. 3.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585, 2022. 3. 22. [소액]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2 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