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946, 2022. 2.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5946, 2022. 2. 23.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