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78, 2011. 1. 21.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78, 2011. 1. 21.

청구인이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