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901, 2022. 3. 23.
문서번호 조심 2021부2901, 2022. 3. 23.
① 쟁점가공매입액 중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