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5875, 2022. 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전5875, 2022. 2. 22.
쟁점기부채납시설 공급이 30년간의 부지 임대료를 선납한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