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이며, 그 대가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중3239, 2022. 2.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3239, 2022. 2. 24. [소액]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이며, 그 대가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