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912, 2022. 3. 8.
문서번호 조심 2021서2912, 2022. 3. 8.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