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287, 2004. 3. 30.
문서번호 국심 2004서0287, 2004. 3. 30.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외유출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