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2955, 2022. 3.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2955, 2022. 3. 16. [소액]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