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6052, 2022. 3. 8.
문서번호 조심 2021중6052, 2022. 3. 8.
쟁점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