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서4613, 2022. 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4613, 2022. 2. 22.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