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225, 2022. 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인5225, 2022. 2. 22.
쟁점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