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616, 2022. 3. 14.
문서번호 조심 2021서6616, 2022. 3. 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