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928, 2022. 3. 14.

문서번호 조심 2021중2928, 2022. 3. 14.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