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799, 2022. 2. 24.
문서번호 조심 2021중5799, 2022. 2. 24.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