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414, 2022. 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414, 2022. 2. 22.
쟁점토지는 ‘사설도로’이므로 해당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