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417, 2022. 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0417, 2022. 2. 22.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