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48, 2022. 2. 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48, 2022. 2. 9.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