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7013, 2022. 3. 7.
문서번호 조심 2021구7013, 2022. 3.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이 실질은 청구법인의 소유라 하여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