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377, 2022. 3. 8.
문서번호 조심 2021인1377, 2022. 3. 8.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3. 8.